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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양도 횡령죄 관련 판례 변경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545
첨부파일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pdf (225K)

안녕하세요,KG에듀원 법원직검찰직입니다.


박지용 선생님 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사실상 시험을 하루 앞두고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시험에 출제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단순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통지 하지 않고 양도인이 받아 쓰면 횡령죄 성립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 

단순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변경이 어제 있었습니다.

만약 출제가 되었다면, 내일 시험에서 무언가 지침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 직전에 이렇게 바뀐 것을 어떤식으로 반영해 줄지도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판례변경이 있으니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오던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은 채권양도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에게 그 금전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