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패스영어 박지나 교수 서울시 &지방직 출제경향에 맞춘 전 범위 모의고사! 자세히
온라인상담 공지합니다

온라인상담/공지합니다

제목
[공지] 2021대비 형법 진용은 설날 판례특강 정답정정 안내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1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직검찰직입니다.


지난 2/11(목) 진행되었던 형법 진용은 설날 판례특강 자료 중

일부 문항 정답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날판례특강자료 159번 수정

①번도 정답으로 추가함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 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2021대비] 형법 진용은 설날 판례특강 바로가기 ▶